법관/대법관 최환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 12. 31. 선고 2014고합5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3년
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 12. 30. 자 2012느합5(본심판),2013느합10003(병합심판) 심판
[상속재산분할청구·기여분][미간행] 상속재산분할청구 기여분 민법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16. 선고 2008가합78458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1. 서울중앙지법 2009. 6. 2. 선고 2009가합414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확정[각공2009하,152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민법 상법 상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