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최규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1973년

1. 서울고법 1973. 3. 20. 선고 73노2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공문서위조·동행사·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3형,33]
   공문서위조 동행사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 서울고법 1973. 2. 6. 선고 72노1309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마약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3형,7]
   마약법위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72년

3. 서울고법 1972. 12. 29. 선고 71노1028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국회의원선거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2형,203]
   국회의원선거법위반피고사건
   국회의원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4. 서울고법 1972. 12. 23. 선고 72노1105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72형,1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 서울고법 1972. 12. 19. 선고 72노1208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2형,1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소년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 서울고법 1972. 12. 12. 선고 72노898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공문서위조등피고사건][고집1972형,130]
   공문서위조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7. 서울고법 1972. 12. 12. 선고 72노1211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사문서위조등피고사건][고집1972형,134]
   사문서위조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8. 서울고법 1972. 11. 14. 선고 72노998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강도상해등피고사건][고집1972형,114]
   강도상해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9. 서울고법 1972. 10. 31. 선고 72노857 제1형사부판결 : 상고
  [마약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72형,104]
   마약법위반등피고사건
   마약법 외국환관리규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0. 서울고법 1972. 10. 17. 선고 72노874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살인등피고사건][고집1972형,85]
   살인등피고사건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11. 서울고법 1972. 7. 18. 선고 72노533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공문서위조·허위공문서작성등피고사건][고집1972형,66]
   공문서위조 허위공문서작성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2. 서울고법 1972. 7. 4. 선고 71노286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2형,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국가공무원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3. 서울고법 1972. 6. 13. 선고 71노562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관세법위반사건][고집1972형,53]
   관세법위반사건
   관세법 형사소송법

14. 서울고법 1972. 5. 30. 선고 72노403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존속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2형,47]
   존속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