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최건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2010년

1. 서울고등법원 2010. 1. 8. 선고 2009노248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입찰방해·배임증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입찰방해 배임증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2. 서울고등법원 2009. 12. 4. 선고 2009노2219 판결
  [뇌물수수(예비적죄명:배임수재)][미간행]
   뇌물수수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3. 서울고등법원 2009. 6. 26. 선고 2008노2778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미간행]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건설산업기본법 변호사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09. 6. 26. 선고 2009노96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변경된죄명변호사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09. 4. 17. 선고 2009노303 판결
  [알선뇌물요구][미간행]
   알선뇌물요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09. 3. 6. 선고 2008노1902 판결
  [뇌물수수{변경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미간행]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7. 광주고등법원 2008. 1. 25. 선고 2007노171 판결
  [강도상해·특수절도][미간행]
   강도상해 특수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8. 광주고등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누80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미간행]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9. 광주고등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누615 판결
  [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10. 광주고등법원 2007. 11. 9. 선고 2006노6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외국환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1. 광주고등법원 2007. 10. 19. 선고 2007나1123 판결
  [대표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미간행]
   대표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
   상법

12. 광주고등법원 2007. 9. 14. 선고 2007누13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3. 광주고등법원 2007. 7. 27. 선고 2006나225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14. 광주고등법원 2007. 3. 29. 선고 2006나673,2006나680(병합)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등·사해행위취소][미간행]
   근저당권설정등기 사해행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