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차행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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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동대표지위부존재확인 1 손해배상 1 재건축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기타 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1 직무집행정지가처분 1 고용보험수급자격불인정처분취소 1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취소 1 매수가격결정신청	# 관련법령 2 헌법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주택법 2 민법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 근로기준법 1 고용보험법 1 국민건강보험법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 근로기준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서울행정법원 2015. 12. 17. 선고 2015구합10179 판결
  [기타(명백한잘못의정정신청에대한결정취소)][미간행]
   기타

3. 서울행정법원 2015. 9. 24. 선고 2015구합64053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미간행]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5. 서울행정법원 2015. 4. 9. 선고 2014구합15375 판결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취소][미간행]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14년

8. 서울행정법원 2014. 8. 28. 선고 2013구합28954 판결
  [제재조치명령의취소][미간행]
   제재조치명령의취소
   방송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헌법

9. 서울행법 2014. 7. 3. 선고 2014구합2270 판결
  [고용보험수급자격불인정처분취소] 확정[각공2014하,770]
   고용보험수급자격불인정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2008년

10. 서울고등법원 2008. 1. 29. 선고 2005라878 판결
  [매수가격결정신청][미간행]
   매수가격결정신청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2007년

11. 서울고등법원 2007. 11. 29. 자 2007카합1434 결정
  [가처분이의][미간행]
   가처분이의
   민사집행규칙

12. 서울고등법원 2007. 9. 5. 자 2007라266 결정
  [직무집행정지가처분][미간행]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상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3. 서울고등법원 2007. 3. 9. 자 2006라1750 결정
  [동대표지위부존재확인(피고추가불허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동대표지위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2006년

14. 서울고등법원 2006. 12. 5. 선고 2006나9554 판결
  [구상금등][미간행]
   구상금

15. 서울고등법원 2006. 4. 18. 선고 2005나3426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부동산중개업법

1999년

16. 광주지법 1999. 8. 2. 선고 97가합8979 판결 : 확정
  [공사대금][하집1999-2, 137]
   공사대금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