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진종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07년

1. 서울고등법원 2007. 12. 4. 선고 2006나11260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2. 서울고등법원 2007. 12. 4. 선고 2006나7786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상법

3. 서울고등법원 2007. 8. 21. 선고 2006나86322 판결
  [임시총회결의무효][미간행]
   임시총회결의무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4. 서울고등법원 2007. 7. 10. 선고 2006나918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농지개혁법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2006년

5. 서울고등법원 2006. 7. 4. 선고 2005나9490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시행령

6. 서울고등법원 2006. 3. 21. 선고 2005나77468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사소송법

1998년

7. 제주지법 1998. 5. 20. 선고 97나1617 판결：상고기각
  [소유권보존등기말소 ][하집1998-1, 3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8. 제주지법 1998. 4. 1. 선고 97노489 판결：상고기각
  [감금 ][하집1998-1, 553]
   감금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

9. 제주지법 1997. 10. 22. 선고 96나2019 판결：상고기각
  [전세금반환등][하집1997-2, 296]
   전세금반환
   민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10. 제주지법 1997. 7. 16. 선고 96나1047 판결：상고기각
  [약속어음금][하집1997-2, 318]
   약속어음금
   민법 어음법

11. 제주지법 1997. 4. 23. 선고 96나37 판결：상고기각
  [소유권이전등기 ][하집1997-1, 354]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2. 제주지법 1997. 4. 2. 선고 96노384 판결：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하집1997-1, 6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