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주은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6개)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2. 12. 15. 선고 2022고합25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자동차수색][미간행]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자동차수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2017년
3. 부산고등법원 2017. 2. 3. 선고 2015누23311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년
2015년
2014년
9. 부산고등법원 2014. 5. 22. 선고 2013나52301 판결
[공제금지급청구][미간행] 공제금지급청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부동산중개업법 상법
11. 인천지법 2014. 1. 24. 선고 2013노3069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상고[각공2014상,2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12. 인천지방법원 2013. 9. 6. 선고 2013노301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미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건축사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2007년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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