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조현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3개)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3. 1. 11. 선고 2022고합4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2019년
2018년
4. 광주지방법원 2018. 8. 22. 선고 2017나51524, 2017나3501(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배당이의·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3년
5. 광주고등법원 2013. 1. 24. 선고 2012누903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12년
8. 광주고등법원 2012. 3. 22. 선고 2011누1459 판결
[건축물용도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물용도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년
10. 광주고법 2011. 3. 18. 선고 2010재누21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확정[각공2011상,577]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학교보건법 행정소송법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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