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조한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서울고법 1995. 2. 16. 선고 94구20398 판결：확정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하집1995-1, 49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2. 서울고법 1995. 1. 19. 선고 94구19541 판결：확정
[농지전용신고반려처분취소 ][하집1995-1, 471] 농지전용신고반려처분취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1988년
3. 춘천지법 1988. 1. 28. 선고 87노615 제1형사부 판결 : 상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하집1988(1),4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등에관한특례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벌금등임시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7년
1986년
5. 춘천지법 1986. 12. 26. 선고 86나87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청구사건][하집1986(4),185]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6. 춘천지법 1986. 8. 22. 선고 84가합1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납세의무존재확인청구사건][하집1986(3),342] 납세의무존재확인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민법 행정소송법
7. 춘천지법 1986. 7. 25. 선고 86가합4(본소),86가합5(반소) 제2민사부판결 : 항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하집1986(3),29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