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조민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20년

1.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 1. 8. 선고 2019노20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16년

2. 부산지법 2016. 7. 20. 선고 2015가합659 판결
  [손해배상] 항소[각공2016하,513]
   손해배상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국가배상법 민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2013년

3. 부산고등법원 2013. 1. 24. 선고 (창원)2011누103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2년

4. 서울행정법원 2012. 2. 15. 선고 2011구단1926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011년

5. 서울행정법원 2011. 10. 5. 선고 2011구단5677 판결
  [변상금연체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연체료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6. 서울행정법원 2011. 9. 28. 선고 2010구단2774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2010년

7. 서울행법 2010. 12. 22. 선고 2010구단4400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항소[각공2011상,29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 서울행정법원 2010. 6. 9. 선고 2009구단1655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시행령

2003년

9. 서울지법 2003. 12. 17. 선고 2003고합91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항소[각공2004.2.10.(6),2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0. 서울지방법원 2003. 6. 11. 선고 2000고합130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축산업협동조합법위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국회회의장소동·업무방해][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축산업협동조합법위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국회회의장소동 업무방해
   농업협동조합법 축산업협동조합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