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제차룡,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1984년
1. 부산지법 1984. 5. 16. 선고 83가합4145 제9민사부판결 : 항소
[소유권확인청구사건][하집1984(2),256] 소유권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 부산지법 1984. 5. 16. 선고 83가합4501 제9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명도등청구사건][하집1984(2),270] 건물명도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1년
6. 서울고법 1981. 3. 19. 선고 80나4331 제1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37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증권거래법 198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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