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정현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21년

1. 서울행정법원 2021. 11. 25. 선고 2020구합78384 판결
  [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미간행]
   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서울행정법원 2021. 11. 11. 선고 2021구합50963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 서울행정법원 2021. 5. 27. 선고 2020구합64446 판결
  [학생인권센터예산지원중지등주민소송] 항소[각공2021하,472]
   학생인권센터예산지원중지등주민소송
   교육기본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초ㆍ중등교육법

2020년

4. 서울행법 2020. 12. 10. 선고 2020구합54401 판결
  [순직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확정[각공2021상,226]
   순직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공무원 재해보상법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5. 서울행법 2020. 6. 11. 선고 2018구합50192 판결
  [해임처분취소] 항소[각공2020상,639]
   해임처분취소
   감사원법 민법 방송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7년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11. 28. 선고 2017가합40016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16년

7. 대전지방법원 2016. 9. 30. 선고 2015가합105456 판결
  [건물인도등][미간행]
   건물인도
   민법

8. 대전지방법원 2016. 8. 19. 선고 2015가합10656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건축법 민법

2014년

9. 대전지방법원 2014. 2. 13. 선고 2013노293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10. 대전지방법원 2013. 6. 13. 선고 2010노64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