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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정인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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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4 형법
4 민법
2 상법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1년
2009년
11. 대전지법 2009. 2. 19. 선고 2008나13058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9상,497]
   손해배상
   민법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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