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정웅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정웅태"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피고사건 1 특수강도미수피고사건 1 배임 1 야간주거침입절도 1 장물취득피고사건 1 공문서위조 1 동행사피고사건 1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 1 범죄단체가입 1 특수강도피고사건	# 관련법령 8 형사소송법 8 형법 2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 1 습관성의약품관리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1976년

1. 서울고법 1976. 12. 15. 선고 76노1531 제2형사부판결 : 확정
  [범죄단체조직·범죄단체가입·상습특수절도피고사건][고집1976형,281]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가입 상습특수절도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 서울고법 1976. 12. 10. 선고 76노1651 제2형사부판결 : 상고
  [특수강도피고사건][고집1976형,278]
   특수강도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3. 서울고법 1976. 11. 5. 선고 76노1290 제2형사부판결 : 확정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피고사건][고집1976형,253]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피고사건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 형법 형사소송법

4. 서울고법 1976. 11. 5. 선고 76노1780 제2형사부판결 : 확정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6형,259]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
   습관성의약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5. 서울고법 1976. 10. 8. 선고 76노1165 제2형사부판결 : 확정
  [사기·배임·공문서위조·동행사피고사건][고집1976형,193]
   사기 배임 공문서위조 동행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6. 서울고법 1976. 10. 8. 선고 76노1397 제2형사부판결 : 확정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피고사건][고집1976형,197]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피고사건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 형법 형사소송법

7. 서울고법 1976. 10. 2. 선고 76노1068 제2형사부판결 : 확정
  [야간주거침입절도·특수강도미수(예비적으로변경된죄명:특수주거침입·강도예비)피고사건][고집1976형,184]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강도미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8. 서울고법 1976. 10. 2. 선고 76노1413 제2형사부판결 : 확정
  [상습특수절도·장물취득피고사건][고집1976형,189]
   상습특수절도 장물취득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