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정용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2개)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서울북부지법 2024. 5. 21. 선고 2023가단124967 판결
[보증금반환] 확정[각공2024하,318] 보증금반환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관리법 민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2021년
2. 서울행정법원 2021. 5. 13. 선고 2019구합65962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의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령 의료법 행정조사기본법 2013년
2007년
5. 대전지법 2007. 6. 15. 자 2007카합527 결정
[운영중단가처분] 확정〈철도공사 코비스시스템 사건〉[각공2007.8.10.(48),1507] 운영중단가처분 전자정부법 헌법 2006년
6. 대전지방법원 2006. 1. 27. 선고 2005노276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9. 대전지방법원 2005. 5. 20. 선고 2005노219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증거인멸·직무유기][미간행]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증거인멸 직무유기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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