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정연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2년
2005년
3. 서울중앙지법 2005. 1. 14. 선고 2003고합931,2004고합230,1007,125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 죄명 : 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주민등록법위반·주택건설촉진법위반] 일부 항소[각공2005.3.10.(19),4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주택건설촉진법위반 주민등록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4. 서울중앙지법 2004. 7. 2. 선고 2004고합49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 항소[각공2004.9.10.(13),13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상속세및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 서울지법 2004. 1. 27. 선고 2002가합33132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4.3.10.(7),308]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 민법 항공법시행규칙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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