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정세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21년

1. 수원지방법원 2021. 4. 22. 선고 2020나605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2019년

2. 수원지방법원 2019. 5. 3. 선고 2018노6585 판결
  [모욕][미간행]
   모욕
   형사소송법

3. 수원지방법원 2019. 1. 24. 선고 2017구합69411 판결
  [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소득세법

2018년

4. 수원지방법원 2018. 8. 9. 선고 2017구합67392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5. 수원지방법원 2018. 6. 14. 선고 2017구합71438 판결
  [보조금환수및재정지원제외처분취소][미간행]
   보조금환수및재정지원제외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지방재정법

2014년

6. 광주지방법원 2014. 2. 19. 선고 2013노2217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미간행]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7. 광주지방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나11651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1999년

8. 창원지법 1999. 6. 25. 선고 99구1660 판결：확정
  [대집행취소 ][하집1999-1, 868]
   대집행취소
   토지수용법 행정대집행법

1997년

9. 창원지법 1997. 7. 2. 선고 97노338 판결：확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상호신용금고, 681]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10. 창원지법 1997. 6. 4. 선고 97노284 판결：상고기각
  [업무상과실치사][하집1997-1, 585]
   업무상과실치사
   형법

1996년

11. 창원지법 1996. 6. 5. 선고 95가합10013 판결：항소
  [부당이득금 ][하집1996-1, 230]
   부당이득금
   근로기준법

12. 창원지법 1996. 5. 9. 선고 94가합8679 판결：항소
  [수당등 ][하집1996-1, 235]
   수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