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전효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03년

1. 서울고등법원 2003. 7. 24. 선고 2002노1153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 서울고등법원 2003. 1. 17. 선고 2002나47107 판결
  [수익증권환매대금][미간행]
   수익증권환매대금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2002년

3. 서울고등법원 2002. 2. 8. 선고 2001나27175 판결
  [투자예탁금반환][미간행]
   투자예탁금반환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2000년

4. 특허법원 2000. 4. 21. 선고 98허9079 판결：상고
  [권리범위확인(실)][하집2000-1,486]
   권리범위확인
   실용신안법 특허법

5. 특허법원 2000. 3. 24. 선고 99허8868 판결：상고
  [권리범위확인(의)][하집2000-1,486]
   권리범위확인
   의장법

1998년

6. 서울지법 1998. 4. 3. 선고 97가합91172 판결：항소기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하집1998-1, 14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93년

7. 수원지법 1993. 8. 20. 선고 92가합23424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3(2),17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1988년

8. 서울고법 1988. 5. 10. 선고 87나3701 제7민사부판결 : 상고
  [보험금][하집1988(2),54]
   보험금
   민사소송법 상법 선박법 선원법

9. 서울고법 1988. 5. 3. 선고 88나48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88(2),4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86년

10. 서울지법 동부지원 1986. 12. 13. 자 86타15782 결정 : 확정
  [집행방법에대한이의사건][하집1986(4),290]
   집행방법에대한이의사건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