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전성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2008년

1. 서울행법 2008. 12. 17. 선고 2006구합45401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8상,317]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방송법 방송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 서울행법 2008. 11. 26. 선고 2008구합14548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9상,10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3. 서울행법 2008. 8. 13. 선고 2008구합12504 판결
  [학원수강료개별조정명령취소] 확정[각공2008하,1542]
   학원수강료개별조정명령취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4. 서울행법 2008. 7. 16. 선고 2008구합8826 판결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확정[각공2008하,1427]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5. 서울행법 2008. 6. 25. 선고 2007구합1972 판결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8하,1267]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근로기준법

6. 서울행정법원 2008. 6. 25. 선고 2007구합42287 판결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승인추천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승인추천신청반려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한주택공사법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지방공기업법

7. 서울행법 2008. 4. 16. 선고 2007구합24500 판결
  [출국명령처분취소] 항소[각공2008상,899]
   출국명령처분취소
   전염병예방법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8. 서울행법 2008. 4. 16. 선고 2007구합31478 판결
  [정보비공개처분취소] 확정〈한·미 FTA 정보공개청구 사건〉[각공2008상,905]
   정보비공개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9. 서울행정법원 2008. 1. 9. 선고 2007구합30628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2007년

10. 서울행정법원 2007. 12. 12. 선고 2007구합27424 판결
  [산업기능요원복무만료처분취소등][미간행]
   산업기능요원복무만료처분취소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11. 서울행법 2007. 12. 12. 선고 2005구합30440 판결
  [전산개표기개표결정처분취소] 항소[각공2008상,234]
   전산개표기개표결정처분취소
   공직선거법 행정소송법 헌법

12. 서울행법 2007. 10. 24. 선고 2006구합11750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8상,10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13. 서울행법 2007. 10. 17. 선고 2007구합18277 판결
  [차고지외밤샘주차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7하,2607]
   차고지외밤샘주차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헌법

14. 서울행법 2007. 5. 30. 선고 2006구합38878 판결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확정[각공2007.7.10.(47),1436]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93년

15. 광주지법 해남지원 1993. 12. 23. 선고 92가합354 민사부판결 : 항소
  [결의무효확인][하집1993(3),24]
   결의무효확인
   민법 수산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