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전국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6. 4. 선고 2019고합16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미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2. 부산지법 2016. 7. 20. 선고 2015가합6947 판결
[전학처분무효확인] 확정[각공2016하,521] 전학처분무효확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년
4. 부산지방법원 2009. 2. 10. 선고 2008고합482,2008고합516(병합),2008고합656(병합) 판결
[배임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배임증재][미간행] 배임수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증재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2007년
8. 부산지법 2007. 7. 4. 선고 2006가합14090 판결
[매매계약체결이행청구등] 항소[각공2007.9.10.(49),1893] 매매계약체결이행청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학교용지 등에 관한 특례법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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