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장원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18년

1. 대전고등법원 2018. 1. 10. 선고 (청주)2017누332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농어촌특별세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법 주택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17년

2. 대전고등법원 2017. 12. 13. 선고 (청주)2017누2777 판결
  [가설건축물축조신고불수리처분취소][미간행]
   가설건축물축조신고불수리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3. 대전고등법원 2017. 11. 1. 선고 (청주)2017누2913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미간행]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주택법

4. 대전고등법원 2017. 6. 21. 선고 (청주)2017누2623 판결
  [예방접종피해보상거부처분취소][미간행]
   예방접종피해보상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 대전고등법원(청주) 2017. 5. 24. 선고 2016누1067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 대전고등법원 2017. 5. 24. 선고 (청주)2016누10900 판결
  [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등][미간행]
   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6년

7. 청주지방법원 2016. 10. 14. 선고 2016노940 판결
  [사기·양곡관리법위반][미간행]
   사기 양곡관리법위반
   형사소송법

2015년

8. 울산지방법원 2015. 1. 23. 선고 2014노1041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2014년

9. 울산지법 2014. 1. 16. 선고 2012구합2324 판결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항소[각공2014상,274]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3년

10. 울산지법 2013. 12. 12. 선고 2013구합178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14상,20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1. 울산지법 2013. 11. 7. 선고 2013구합61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14상,5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12. 울산지법 2013. 6. 20. 선고 2012구합2836 판결
  [유족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항소[각공2013하,691]
   유족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13. 울산지법 2013. 2. 6. 선고 2012가합2312 판결
  [신주발행무효] 항소[각공2013상,449]
   신주발행무효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