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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장원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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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사기
# 관련법령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11. 울산지법 2013. 11. 7. 선고 2013구합61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14상,5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13. 울산지법 2013. 2. 6. 선고 2012가합2312 판결
  [신주발행무효] 항소[각공2013상,449]
   신주발행무효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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