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장순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장순욱"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 사해행위취소 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1 절도 1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1 범인도피교사 1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 1 상해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4 헌법 4 형사소송법 3 형법 2 근로기준법 2 법인세법 시행령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2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2 경찰관직무집행법 2 폐기물관리법 2 법인세법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서울행정법원 2017. 11. 2. 선고 2016구합82720 판결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취소처분 취소][미간행]
   중국전담여행사지정취소처분취소
   관광기본법 행정절차법

2. 서울행정법원 2017. 9. 7. 선고 2016구합7893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3. 서울행정법원 2017. 8. 17. 선고 2016구합6721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4. 서울행정법원 2017. 7. 6. 선고 2016구합7117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5. 서울행정법원 2017. 5. 18. 선고 2016구합78271 판결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
   건축법

7. 서울행정법원 2017. 2. 16. 선고 2016구합72198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헌법

8. 서울행정법원 2017. 2. 16. 선고 2016구합60270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헌법

2016년

9. 서울행법 2016. 6. 16. 선고 2015구합72610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6하,44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헌법

11. 서울행정법원 2016. 3. 24. 선고 2015구합74609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미간행]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2015년

12. 수원지방법원 2015. 9. 3. 선고 2014구합60802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13. 수원지방법원 2015. 6. 4. 선고 2014구합53200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14. 수원지방법원 2015. 5. 14. 선고 2013구합13564 판결
  [법인세징수및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징수및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2014년

15. 수원지방법원 2014. 5. 29. 선고 2014노97 판결
  [공무집행방해·상해][미간행]
   공무집행방해 상해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경찰관직무집행법 주민등록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16. 수원지방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노888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체포][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체포
   경찰관직무집행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7. 수원지방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노2656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재물손괴·범인도피교사·절도][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범인도피교사 절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8. 수원지방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노551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미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형사소송법

2007년

19. 서울고등법원 2007. 6. 26. 선고 2005나110679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사해행위취소

20. 서울고등법원 2007. 4. 10. 선고 2006나63268 판결
  [유체인도등][미간행]
   유체인도
   민사소송법

2001년

21. 대구지법 2001. 5. 9. 선고 2000나6818 판결：상고기각
  [사해행위취소등][하집2001-1,35]
   사해행위취소
   민법

1999년

22. 대구지법 포항지원 1999. 9. 17. 선고 99가합1197 판결 : 항소심 소취하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하집1999-2, 207]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