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임호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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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정식재판청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1 부당이득금 1 대여금 1 물품대금청구사건 1 집회금지통고효력상실확인 1 영업정지처분취소 1 신용카드대금 1 업무상재해인정결정취소 1 손해배상청구사건	# 관련법령 6 민법 3 형사소송법 3 민사소송법 2 행정소송법 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 근로기준법 1 영화법 1 병역법 1 신용카드업법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서울고법 1994. 7. 14. 선고 93구34949 제10특별부판결 : 상고
  [업무상재해인정결정취소][하집1994(2),543]
   업무상재해인정결정취소
   근로기준법

2. 서울고법 1994. 6. 16. 선고 93구25785 제10특별부판결 : 확정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4(1),78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사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 서울고법 1994. 1. 21. 선고 93나2223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94(1),4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1993년

4. 서울고법 1993. 9. 24. 선고 92나5606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하집1993(3),31]
   부당이득금
   민법

5. 서울고법 1993. 9. 17. 선고 92나37996 제2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대여금][하집1993(3),5]
   대여금
   민법

6. 서울고법 1993. 8. 6. 선고 92나2279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신용카드대금][하집1993(2),24]
   신용카드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신용카드업법

7. 서울고법 1993. 7. 2. 선고 89나5058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기)][하집1993(2),18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2년

8. 광주고법 1992. 12. 3. 선고 91구1522 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영업정지처분취소][하집1992(3),522]
   영업정지처분취소
   영화법 영화법시행령

9. 광주고법 1992. 5. 28. 선고 91구1577 제1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현역병입영처분취소][하집1992(2),590]
   현역병입영처분취소
   병역법 행정소송법

10. 광주고법 1992. 5. 14. 선고 91구604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집회금지통고효력상실확인][하집1992(2),587]
   집회금지통고효력상실확인
   집회 및시 위 에 관한법률 행정소송법

1989년

11. 서울형사지법 1989. 8. 4. 자 89초2326 제10부결정 : 확정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하집1989(2),345]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
   형법 형사소송법

12. 서울형사지법 1989. 7. 7. 자 89로28 제1부결정 : 확정
  [공소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하집1989(2),470]
   공소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의료법 형사소송법

13. 서울형사지법 1989. 6. 1. 자 89로24 제1부결정 : 확정
  [정식재판청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하집1989(2),466]
   정식재판청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형사소송법

1987년

14. 수원지법 1987. 8. 21. 선고 86가합1154 제4민사부판결 : 확정
  [물품대금청구사건][하집1987(3),310]
   물품대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