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임형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2016년

1. 광주고등법원 2016. 12. 16. 선고 2015나2156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민법

2. 광주고법 2016. 4. 8. 선고 2015나13309 판결
  [보험금] 확정[각공2016상,333]
   보험금
   상법

2007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2. 6. 자 2005고합1143 결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외별지1기재사건번호및사건명과같음][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외별지1기재사건번호및사건명과같음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16. 선고 2006고합307,2006고합730(병합),2006고합778(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5. 서울중앙지법 2006. 12. 14. 선고 2006고합113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항소[각공2007.2.10.(42),4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6. 29. 선고 2006고합33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2. 3. 선고 2005노1209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 11. 선고 2005노297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2. 29. 선고 2005노350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식품위생법위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식품위생법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식품위생법 여신전문금융업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1. 16. 선고 2005노37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형법 형사소송법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0. 12. 선고 2005노2338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2. 선고 2005노1302 판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26. 선고 2005노182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절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6. 1. 선고 2005노468 판결
  [국가공무원법위반][미간행]
   국가공무원법위반
   국가공무원법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