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임한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임한아"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1 횡령 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건물인도 1 보상금증액 1 채무부존재확인 1 건축복합민원허가신청서불허가처분취소 1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1 저작권법위반 1 병역법위반	# 관련법령 4 형사소송법 4 형법 2 건축법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2 민법 1 공직선거법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국가배상법 1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전지방법원 2017. 12. 6. 선고 2016구합102893 판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 대전지방법원 2017. 7. 5. 선고 2016구합10274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 신용협동조합법

5. 대전지방법원 2017. 5. 4. 선고 2016구합101449 판결
  [보상금증액][미간행]
   보상금증액
   건축법

2016년

6. 대전지방법원 2016. 9. 30. 선고 2015가합105456 판결
  [건물인도등][미간행]
   건물인도
   민법

7. 대전지방법원 2016. 8. 19. 선고 2015가합10656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건축법 민법

8. 대전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5나103478 판결
  [건물퇴거][미간행]
   건물퇴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015년

9. 대전지법 2015. 8. 21. 선고 2014나107558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5하,723]
   손해배상
   공직선거법 국가배상법 정치자금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10. 대전지법 2015. 6. 5. 선고 2014나18627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5하,515]
   손해배상
   상법

2014년

12. 대전지법 2014. 7. 9. 선고 2013노2652 판결
  [병역법위반] 상고[각공2014하,717]
   병역법위반
   병역법 형사소송법

13. 대전지방법원 2014. 5. 21. 선고 2013노2260 판결
  [횡령][미간행]
   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14. 대전지방법원 2014. 4. 23. 선고 2013노2399 판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미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