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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임상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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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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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5 민법
2 상법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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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015년
2014년
2009년
2008년
2007년
19. 부산지법 2007. 5. 17. 선고 2006나8099 판결
  [구상금] 확정[각공2007.7.10.(47),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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