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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이흥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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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6 형법
3 민법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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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013년
2012년
7. 수원지방법원 2012. 10. 18. 선고 2012노566 판결
  [명예훼손(일부예비적죄명모욕)·저작권법위반][미간행]
   명예훼손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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