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화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5년
2. 서울행법 2015. 3. 26. 선고 2014구합69099 판결
[불기소사건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항소[각공2015하,578] 불기소사건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검찰보존사무규칙 검찰청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헌법 2014년
4. 서울행법 2014. 8. 21. 선고 2013구합31653 판결
[유족보상금부지급등처분취소] 항소[각공2015상,53] 유족보상금부지급등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근로기준법
5. 서울행정법원 2014. 8. 21. 선고 2014구합58006 판결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소득세법
6. 서울행정법원 2014. 7. 17. 선고 2013구합62954 판결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취소청구][미간행]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취소청구 공인회계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세무사법 의료법
7. 서울행정법원 2014. 5. 29. 선고 2013구합56928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