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혜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14년

1. 대전지방법원 2014. 11. 19. 선고 2014구합141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2. 대전지방법원 2014. 11. 5. 선고 2014구합101049 판결
  [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미간행]
   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 대전지법 2014. 9. 24. 선고 2012구합4335 판결
  [보험료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15상,115]
   보험료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4. 대전지법 2014. 9. 17. 선고 2013구합2572 판결
  [방음벽제거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5상,112]
   방음벽제거거부처분취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환경영향평가법

5. 대전지방법원 2014. 6. 11. 선고 2012구합382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6. 대전지방법원 2014. 5. 21. 선고 2013구합100339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7. 대전지법 2014. 3. 26. 선고 2013구합2695 판결
  [보수지급] 항소[각공2014상,464]
   보수지급
   공직선거법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헌법

2011년

8. 서울남부지법 2011. 1. 12. 자 2011카합3 결정
  [출전금지처분등효력정지가처분][각공2011상,266]
   출전금지처분등효력정지가처분
   민사집행법

2010년

9. 서울남부지법 2010. 4. 15. 자 2010카합211 결정
  [공개금지가처분]〈전교조 조합원 명단 공개 사건〉[각공2010상,836]
   공개금지가처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집행법 헌법

2009년

10. 서울남부지법 2009. 7. 2. 선고 2008가합21793 판결
  [청구이의] 항소[각공2009하,1210]
   청구이의
   유실물법

11. 서울남부지법 2009. 4. 9. 선고 2006가합7489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9상,792]
   손해배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