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개금지가처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서울남부지법 2010. 4. 15. 자 2010카합211 결정
[공개금지가처분]〈전교조 조합원 명단 공개 사건〉[각공2010상,836] 공개금지가처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집행법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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