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창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21가합549515 판결
[우선수익권부존재확인청구등][미간행] 우선수익권부존재확인청구 신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9년
2018년
2015년
2012년
2006년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6. 7. 14. 선고 2006고합41,2006고합50(병합),2006고합53(병합)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헌법 형법 2005년
8. 서울남부지법 2005. 9. 22. 선고 2004나9096 판결
[구상금] 상고[각공2005.11.10.(27),1775] 구상금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 서울남부지법 2005. 1. 14. 선고 2004가합9603 판결
[파산채권에관한권리존재확인] 확정[각공2005.4.10.(20),518] 파산채권에관한권리존재확인 민사소송법 파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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