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정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10년
2. 부산고등법원 2010. 6. 9. 선고 2008누6349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미간행] 관리처분계획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3. 부산고등법원 2010. 4. 21. 선고 2009누654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 부산고등법원 2010. 3. 31. 선고 2009누6933 판결
[주거이전비등청구][미간행] 주거이전비등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9년
2007년
7. 서울서부지법 2007. 8. 22. 선고 2005가합12452 판결
[직무발명보상금] 항소[각공2007.10.10.(50),2124] 직무발명보상금 민법 발명진흥법 실용신안법 특허법 2003년
9. 울산지법 2003. 4. 3. 선고 2002나4214 판결：확정
[손해배상(기)][하집2003-1,36]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법 군인연금법 2001년
199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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