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원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08년

1. 서울고등법원 2008. 12. 4. 선고 2008노161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주택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인정된죄명:지방세법위반)·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택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배임
   부정수표단속법 조세범처벌법 주택법 지방세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 서울고등법원 2008. 11. 20. 선고 2008노1954 판결
  [강도][미간행]
   강도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3. 서울고등법원 2008. 10. 30. 선고 2008노2031 판결
  [업무상횡령·정치자금법위반(인정된죄명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업무상횡령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08. 10. 2. 선고 2008노1298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미간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5. 대전지법 2007. 6. 15. 자 2007카합527 결정
  [운영중단가처분] 확정〈철도공사 코비스시스템 사건〉[각공2007.8.10.(48),1507]
   운영중단가처분
   전자정부법 헌법

2006년

6. 서울중앙지법 2006. 8. 29. 선고 2003가합56194 판결
  [하자보수보증금] 항소[각공2006.10.10.(38),2171]
   하자보수보증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6. 20. 선고 2006가합17992 판결
  [유체인도등][미간행]
   유체인도
   민법

2004년

8.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 11. 18. 선고 2004고합31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0년

9. 대전지법 2000. 9. 28. 선고 99가합10961 판결：확정
  [약정금][하집2000-2,128]
   약정금
   [1] 민법 민법 파산법

1997년

10. 서울고법 1997. 7. 2. 선고 96구42644 판결：확정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등처분취소 ][하집1997-2, 554]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등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6년

11. 서울고법 1996. 12. 3. 선고 96나19675 판결：확정
  [공사잔대금 ][하집1996-2, 442]
   공사잔대금
   민사소송법

12. 서울고법 1996. 8. 20. 선고 95나44148 판결：상고
  [손해배상(기) ][하집1996-2, 277]
   손해배상
   국군보안부대령 군사법원법 군사법원법은 군형법 헌법

13. 서울고법 1996. 4. 16. 선고 94나27924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6-1, 91]
   손해배상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