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원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2020년

1. 수원지방법원 2020. 10. 28. 선고 2020나54555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2. 수원지방법원 2020. 2. 5. 선고 2019나60103 판결
  [손해배상(산)][미간행]
   손해배상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안전보건법

2019년

3. 수원지법 2019. 9. 18. 선고 2016나51085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9하,999]
   손해배상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조물 책임법

4. 수원지방법원 2019. 9. 4. 선고 2018나79209 판결
  [사용료][미간행]
   사용료
   민법

5. 수원지방법원 2019. 7. 3. 선고 2018나92226 판결
  [건물명도(인도)][미간행]
   건물명도
   민사소송법

2017년

6. 수원지방법원 2017. 9. 7. 선고 2017노1270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미간행]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7. 수원지방법원 2017. 6. 1. 선고 2017노1885 판결
  [출입국관리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출입국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출입국관리법 형사소송법

2012년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30. 자 2011라1346 결정
  [가압류이의][미간행]
   가압류이의
   민사집행규칙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11. 선고 2011나16508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1년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0. 26. 선고 2011나9814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7. 6. 선고 2011나9708 판결
  [등기필증인도][미간행]
   등기필증인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등기처리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부동산등기법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 1. 13. 선고 2010고단1188 판결
  [업무상배임][미간행]
   업무상배임
   형법

2006년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6. 11. 22. 선고 2006고단770 판결
  [도박개장][미간행]
   도박개장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5년

14. 대구지법 2005. 2. 1. 선고 2004고합632,81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인정된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항소[각공2005.3.10.(19),48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