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용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2022년

1. 서울고등법원 2022. 3. 10. 선고 2021노2006, 2021초기43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공연음란·위헌심판제청][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공연음란 위헌심판제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1년

2. 서울고등법원 2021. 7. 8. 선고 2021노244 판결
  [강간[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예비적죄명심신미약자간음)·사기][미간행]
   강간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예비적죄명심신미약자간음 사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3. 서울고등법원 2021. 5. 20. 선고 2020노6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 3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조세범처벌법위반)ㆍ조세범처벌법위반] 확정[각공2021하,5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대한민국헌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9. 30. 선고 2009노1968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죄명:업무방해)][미간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6. 17. 선고 2011노566 판결
  [밀항단속법위반][미간행]
   밀항단속법위반
   형사소송법

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4. 1. 선고 2010노2262 판결
  [컴퓨터등사용사기][미간행]
   컴퓨터등사용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1. 13. 선고 2010나9486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민법

2010년

8.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2010. 9. 10. 선고 2010고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9. 국방부보통군사법원 2010. 5. 13. 선고 2009고5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직무유기)·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인정된죄명:강요방조)·공무상비밀누설교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비밀누설교사
   검찰사건사무규칙 군검찰사무운영규정 군사법원법 세무사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해군본부 직제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5. 13. 선고 2009나2892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사소송법 상법

2009년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20. 선고 2008가합100652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사집행법

12. 서울중앙지법 2009. 5. 29. 선고 2008가합4066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9하,102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정보원법 민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헌법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 9. 선고 2007가합1568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1980년

14. 서울고법 1980. 5. 29. 선고 80나404 제9민사부판결 : 확정
  [계약금반환청구사건][고집1980민(2),95]
   계약금반환청구사건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