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영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1개)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4년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 9. 5. 선고 2011고합165-1(분리),2014고합47(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횡령][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횡령 국세기본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2012년
2009년
9. 부산고법 2009. 8. 28. 선고 2009누454 판결
[분묘이전비보상] 상고[각공2009하,1660] 분묘이전비보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2. 부산고등법원 2009. 6. 26. 선고 2009누829 판결
[정화조치명령처분취소][미간행] 정화조치명령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행정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 2008년
16. 부산고등법원 2008. 1. 30. 선고 2007나1810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교육공무원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민법 사립학교법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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