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수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1999년

1. 서울지법 1999. 11. 12. 선고 98가합102307 판결 : 항소
  [연대보증계약무효확인][하집1999-2, 29]
   연대보증계약무효확인
   민법

2. 서울지법 1999. 10. 1. 선고 99가합6550 판결 : 항소각하·상고기각
  [총무원장직부존재확인][하집1999-2, 13]
   총무원장직부존재확인
   민법

1991년

3. 서울고법 1991. 11. 14. 선고 90구15930 제7특별부판결 : 확정
  [토지거래허가증불교부처분취소][하집1991(3),490]
   토지거래허가증불교부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농지개혁법

4. 서울고법 1991. 10. 4. 선고 90구20734 제7특별부판결 : 확정
  [과징금부과처분취소][하집1991(3),52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헌법

5. 서울고법 1991. 5. 30. 선고 90구18779 제7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증여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하집1991(2),477]
   증여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행정소송법

6. 서울고법 1991. 3. 28. 선고 90구7182 제7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1(1),58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7. 서울고법 1991. 3. 7. 선고 90구18199 제7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1(1),61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0년

8. 서울고법 1990. 11. 16. 선고 90나28592 제2민사부판결 : 상고취하
  [보수금][하집1990(3),44]
   보수금
   공인회계사법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9. 서울고법 1990. 10. 26. 선고 89나1782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정리채권확인][하집1990(3),299]
   정리채권확인
   회사정리법

10. 서울고법 1990. 10. 12. 선고 89나24655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보험금][하집1990(3),102]
   보험금
   민법 민사소송법 보험업법

11. 서울고법 1990. 6. 25. 자 89라55 제2민사부결정 : 확정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청구사건][하집1990(2),239]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청구사건
   저작권법

12. 서울고법 1990. 6. 8. 선고 89나40930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90(2),4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