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세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인천지방법원 2020. 7. 17. 선고 2019노4442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미간행] 폐기물관리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2. 인천지방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노4352, 2018노4354(병합) 판결
[범죄단체조직·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사기·사기방조·자동차관리법위반·위증][미간행]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사기방조 자동차관리법위반 위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3. 인천지방법원 2019. 7. 12. 선고 2018노4357, 2019초기1678 판결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위반·위헌제청신청][미간행]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위반 위헌제청신청 국가보안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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