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성복,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6개)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2노3434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특수상해(일부인정된죄명상해)·재물손괴][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특수상해 재물손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노2969, 3280(병합) 판결
[사기·상해·업무방해·폭행·모욕][미간행] 사기 상해 업무방해 폭행 모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2012년
4. 인천지방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노1329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미간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6. 인천지방법원 2011. 5. 19. 선고 2010노3885 판결
[상표법위반(변경된죄명: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상표법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0년
10. 광주지방법원 2010. 4. 27. 선고 2009노2861 판결
[공갈·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공갈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2008년
13. 대구고등법원 2008. 5. 23. 선고 2007누1232 판결
[상속세경정청구][미간행] 상속세경정청구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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