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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이성복,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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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배임
1
공갈
# 관련법령
6 형법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3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2노3434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특수상해(일부인정된죄명상해)·재물손괴][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특수상해 재물손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2016년
4. 수원지방법원 2016. 10. 12. 선고 2014나46157 판결
  [시설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미간행]
   시설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
  
2012년
5. 인천지방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노1329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미간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7. 인천지방법원 2011. 5. 19. 선고 2010노3885 판결
  [상표법위반(변경된죄명: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상표법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0년
2008년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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