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병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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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1 국민연금수급권포기및수급금반환 1 광업권이전등기말소 1 부당이득금반환 1 해고무효확인 1 제명결의무효확인 1 시설출입이용권확인청구등청구사건 1 건물철거청구사건 1 대금반환 1 주지확인	# 관련법령 10 민법 5 민사소송법 3 상법 2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 [1]국가배상법 1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1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1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1 관광진흥법 1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서울서부지법 2010. 4. 21. 자 2010카합245 결정
  [영문이니셜등사용금지가처분신청]〈프로야구선수 퍼블리시티권 사건〉[각공2010상,871]
   영문이니셜등사용금지가처분신청
   민법 민사집행법 헌법

2009년

2. 서울중앙지법 2009. 10. 13. 선고 2009가합27655 판결
  [열람등사] 항소[각공2009하,1956]
   열람등사
   통신비밀보호법

3. 서울중앙지법 2009. 8. 11. 선고 2009가합20609 판결
  [국민연금수급권포기및수급금반환] 확정[각공2009하,1540]
   국민연금수급권포기및수급금반환
   국민연금법 민법

4. 서울중앙지법 2009. 6. 30. 선고 2008가합107783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9하,1194]
   손해배상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관광진흥법시행규칙 민법 상법 소득세법

5. 서울중앙지법 2009. 6. 23. 선고 2008가합99578 판결
  [손해배상금] 항소[각공2009하,1177]
   손해배상금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6. 서울중앙지법 2009. 5. 19. 선고 2008가합112396 판결
  [손해배상(의)] 확정[각공2009하,996]
   손해배상
   민법

2008년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28. 선고 2008가합57925 판결
  [구상금등][미간행]
   구상금
   상법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4. 8. 선고 2007가합59603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2005년

10. 서울북부지방법원 2005. 12. 6. 선고 2005가단28263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시행령

1999년

11. 서울고법 1999. 12. 23. 선고 99나39205 판결：상고기각
  [손해배상(기)][하집2000-1,189]
   손해배상
   [1]국가배상법 민법 형사보상법

1988년

12. 서울민사지법 1988. 9. 22. 선고 88가합7663 제12부판결 : 항소
  [광업권이전등기말소][하집1988(3.4),246]
   광업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상법

13. 서울민사지법 1988. 7. 27. 선고 87가합6286 제8부판결 : 확정
  [대금반환][하집1988(3.4),199]
   대금반환
   국유재산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4. 서울민사지법 1988. 7. 20. 선고 87가합5742 제8부판결 : 확정
  [주지확인등][하집1988(3.4),185]
   주지확인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불교재산관리법 불교재산관리법시행령

15. 서울민사지법 1988. 7. 13. 선고 88가합10119 제8부판결 : 항소
  [제명결의무효확인][하집1988(3.4),158]
   제명결의무효확인
   노동조합법

16. 서울민사지법 1988. 5. 11. 선고 87가합4924 제8부판결 : 확정
  [해고무효확인등][하집1988(2),203]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1987년

17. 서울민사지법 1987. 11. 11. 선고 86가합3459 제8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87(4),34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18. 서울민사지법 1987. 11. 4. 선고 87가합4064 제8부판결 : 항소
  [건물철거청구사건][하집1987(4),323]
   건물철거청구사건
   도시재개발법

19. 서울민사지법 1987. 10. 14. 선고 86가합3203 제8부판결 : 확정
  [수금인지위확인등청구사건][하집1987(4),239]
   수금인지위확인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섭외사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0. 서울민사지법 1987. 7. 29. 선고 86가합2350 제8민사부판결 : 항소
  [시설출입이용권확인청구등청구사건][하집1987(3),260]
   시설출입이용권확인청구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 회사정리절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