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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이미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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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민법
2 상법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16년
2015년
2013년
2011년
2009년
13. 부산지법 동부지원 2009. 3. 26. 선고 2008가합3342,4505,5492 판결
  [부당이득금등·부당이득금반환등] 항소[각공2009상,773]
   부당이득금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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