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동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1998년

1. 부산지법 1998. 12. 21. 선고 98고단3860 판결：확정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하집1998-2, 723]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형사소송법

1996년

2. 부산고법 1996. 10. 30. 선고 96구358 판결：확정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하집1996-2, 55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 부산고법 1996. 7. 18. 선고 95나7345 판결：확정
  [손해배상(의) ][하집1996-2, 144]
   손해배상
   민법

1995년

4. 부산고법 1995. 9. 21. 선고 94나5007 판결 : 상고 기각
  [지체상금등 ][하집1995-2, 61]
   지체상금
   민법

5. 부산고법 1995. 5. 18. 선고 95카합5 판결 : 상고
  [공사중지가처분이의][하집1995-1, 50]
   공사중지가처분이의
   민법 헌법

1988년

6. 부산지법 1988. 12. 16. 선고 88가합12168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88(3.4),361]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국가배상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7. 부산지법 1988. 1. 19. 선고 87가합1469 제8민사부판결 : 항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하집1988(1),29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87년

8. 부산지법 1987. 10. 13. 선고 86가합2265 제8민사부판결 : 항소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87(4),228]
   구상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9. 부산지법 1987. 6. 23. 선고 86가합3663 제8민사부판결 : 항소
  [보험금청구사건][하집1987(2),413]
   보험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보험업법 상법

10. 부산지법 1987. 5. 16. 선고 86가합1585 제8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소유권확인청구사건][하집1987(2),248]
   건물소유권확인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86년

11. 부산지법 1986. 10. 28. 선고 85가합3230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전부금청구사건][하집1986(4),208]
   전부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85년

12. 부산지법 1985. 11. 20. 선고 85고합570 제3형사부판결 : 항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하집1985(4),3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