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교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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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1 강제추행치사피고사건 1 건물철거등청구사건 1 야간주거침입절도 1 강도살인 1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 1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 1 부정경쟁중지청구사건 1 약정금 1 부동산경락불허가결정에대한항고청구사건	# 관련법령 7 형법 7 민사소송법 6 형사소송법 6 민법 4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 근로기준법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1 경매법 1 국가배상법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1990년

1. 서울고법 1990. 10. 19. 선고 90나34177 제12민사부판결 : 확정
  [약정금][하집1990(3),36]
   약정금
   도시재개발법 민법

2. 서울고등법원 1990. 9. 28. 선고 90재나2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판례집불게재]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3. 서울고법 1990. 9. 21. 선고 90나29359 제1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0(3),168]
   손해배상
   민법 상법

4. 서울고법 1990. 2. 13. 선고 89나32908 제11민사부판결 : 일부파기환송
  [손해배상(기)][하집1990(1),26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저작권법 형법

1989년

5. 서울고법 1989. 7. 3. 선고 83나45372 제11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하집1990(2),189]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
   근로기준법

6. 서울고법 1989. 4. 24. 선고 88나35030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89(1),261]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7. 서울고법 1989. 4. 3. 선고 89나956 제11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90(2),203]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8년

8. 대구고법 1988. 7. 27. 선고 88노232 형사부판결 : 상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하집1988(3.4),3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 대구고법 1988. 4. 13. 선고 87노1671 형사부판결 : 확정
  [야간주거침입절도등][하집1988(2),306]
   야간주거침입절도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0. 대구고법 1988. 2. 11. 선고 87노1516 형사부 판결 : 상고
  [강도살인등][하집1988(1),457]
   강도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1. 대구고법 1988. 1. 13. 선고 87노1132 형사부 판결 : 상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등][하집1988(1),45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립학교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7년

12. 대구고법 1987. 10. 21. 선고 87노1313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강제추행치사(인정된죄명:강제추행)피고사건][하집1987(4),480]
   강제추행치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3. 대구고법 1987. 9. 16. 선고 87노787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폭행치사등피고사건][하집1987(3),494]
   폭행치사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84년

14. 서울민사지법 1984. 12. 21. 선고 83나1398 제2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등청구사건][하집1984(4),321]
   건물철거등청구사건
   민법

15. 서울민사지법 1984. 10. 24. 자 82타22483 제2민사부결정 : 항고
  [부동산경락불허가결정에대한항고청구사건][하집1984(4),454]
   부동산경락불허가결정에대한항고청구사건
   경매법 민사소송법

16. 서울민사지법 1984. 9. 28. 선고 84나962 제2부판결 : 상고
  [체당금청구사건][하집1984(3),253]
   체당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7.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4. 1. 20. 선고 83가합251 제2민사부판결 : 항소
  [부정경쟁중지청구사건][하집1984(1),151]
   부정경쟁중지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