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유정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1990년

1. 전주지법 정주지원 1990. 11. 26. 자 90파46 결정 : 확정
  [압류말소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이의][하집1990(3),232]
   압류말소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이의
   부동산등기법

1987년

2. 서울고법 1987. 6. 10. 선고 86나3334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87(2),108]
   구상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 서울고법 1987. 4. 8. 선고 86나239, 86카511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등청구사건][하집1987(2),5]
   손해배상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4. 서울고법 1987. 2. 4. 선고 86나3537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7민(1),65]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5. 서울고법 1987. 1. 14. 선고 86나2596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7민(1),18]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의료보험법

1986년

6. 서울고법 1986. 10. 8. 선고 86나2225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6(4),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7. 서울고법 1986. 6. 18. 선고 85나1792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명도청구사건][하집1986(2),178]
   건물명도청구사건
   민법

8. 광주고법 1986. 1. 23. 선고 82구125 특별부판결 : 상고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1),499]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5년

9. 광주고등법원 1985. 11. 28. 선고 85구1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10. 광주고법 1985. 10. 8. 선고 85노40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하집1985(4),2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1. 광주고법 1985. 5. 29. 선고 85나78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85(2),103]
   구상금청구사건
   신원보증법

12. 광주고법 1985. 3. 27. 선고 84나248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임대료청구사건][하집1985(1),232]
   임대료청구사건
   민법

13. 광주고법 1985. 3. 13. 선고 84나514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5(1),198]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4년

14. 서울가법 1984. 2. 21. 자 83드4846 제3부심판 : 확정
  [이혼청구사건][하집1984(1),755]
   이혼청구사건
   섭외사법

15. 서울가법 1984. 1. 31. 자 83드2776 제3부심판 : 확정
  [이혼청구사건][하집1984(1),750]
   이혼청구사건
   민법 섭외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