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유원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1995년

1. 서울고법 1995. 2. 16. 선고 93구33311 판결：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5-1, 48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도시계획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94년

2. 서울고등법원 1994. 2. 28. 선고 93재나128 판결
  [손해배상(자)][판례집불게재]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985년

3. 서울지법 북부지원 1985. 5. 15. 선고 84가합1057 제2민사부판결 : 항소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하집1985(2),237]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4. 수원지법 1985. 1. 23. 선고 84가합1085 제2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5(1),267]
   손해배상청구사건
   공탁법 민법 민사소송법

1984년

5. 수원지법 1984. 10. 31. 선고 84가합212 제2민사부판결 : 항소
  [주주총회결의취소등청구사건][하집1984(4),358]
   주주총회결의취소등청구사건
   상법

6. 수원지법 1984. 9. 26. 선고 84가합51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대여금청구사건][하집1984(3),346]
   대여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이자제한법

7. 수원지법 1984. 5. 14. 선고 84노344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사기등피고사건][하집1984(2),479]
   사기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8. 수원지법 1984. 3. 16. 선고 83노524 제1형사부판결 : 상고
  [무고피고사건][하집1984(1),585]
   무고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9. 수원지법 1984. 2. 10. 선고 82노518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사기등피고사건][하집1984(1),543]
   사기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0. 수원지법 1984. 2. 10. 선고 83노1442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횡령피고사건][하집1984(1),550]
   횡령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1. 수원지법 1984. 2. 3. 선고 83노1435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업무상횡령피고사건][하집1984(1),541]
   업무상횡령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