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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우관제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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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우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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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부당이득금
1
유류분반환청구
1
횡령
1
물품대금
1
건물인도
1
상해
1
전투수당
1
지적등록사항정정절차협력이행의소
1
영업행위금지
# 관련법령
4
민법
2
형법
2
민사소송법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공기업·준정부기관회계사무규칙
1
국가공무원법
1
개인정보보호법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1
개인정보 보호법
1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21가합100098 판결
[지적등록사항정정절차협력이행의소][미간행]
지적등록사항정정절차협력이행의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민법
2018년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1. 11. 선고 2015가합21308 판결
[유류분반환청구][미간행]
유류분반환청구
민법
2017년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8. 31. 선고 2015가합184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헌법
2014년
4. 서울고법 2014. 12. 18. 선고 2014나2024684 판결
[전투수당등] 이송[각공2015상,105]
전투수당
국가공무원법
군인보수법
군인보수법 시행령
군인사법
민사소송법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행정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나13671(본소), 2014나13688(반소) 판결
[관리비·건물인도등][미간행]
관리비
건물인도
민사소송법
6. 서울고법 2014. 10. 30. 선고 2014나2006945 판결
[물품대금] 상고[각공2015상,4]
물품대금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공기업·준정부기관회계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산업표준화법
예산회계법 시행령
외자구매계약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7. 서울고등법원 2014. 10. 23. 선고 2014나9559 판결
[영업행위금지등][미간행]
영업행위금지
상법
8. 서울고등법원 2014. 5. 8. 선고 2013나4780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1년
9. 서울동부지법 2011. 3. 28. 선고 2010가단50237 판결
[부당이득금] 항소[각공2011상,574]
부당이득금
민법
2009년
10. 의정부지방법원 2009. 12. 17. 선고 2008고단3079 판결
[사기·횡령·상해][미간행]
사기
횡령
상해
형법
2004년
11. 서울중앙지법 2004. 2. 11. 선고 2003고합60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임·횡령)·업무상횡령] 항소[각공2004.4.10.(8),56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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