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오종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1996년

1. 청주지법 충주지원 1996. 10. 4. 선고 96고합29 판결：확정
  [강간치상,도로교통법위반 ][하집1996-2, 632]
   강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 청주지법 충주지원 1996. 6. 21. 선고 96가합365 판결：확정
  [배당이의 ][하집1996-1, 367]
   배당이의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3. 청주지법 충주지원 1996. 5. 31. 선고 94가합1159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6-1, 269]
   손해배상
   신용협동조합법

1994년

4. 서울형사지법 1994. 3. 10. 선고 93노741 제6부판결 : 상고
  [노동조합법위반피고사건][하집1994(1),621]
   노동조합법위반피고사건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형사소송법

5. 서울형사지법 1994. 1. 13. 선고 92노8088,93초5233 제6부판결 : 상고
  [사기등피고사건][하집1994(1),550]
   사기등피고사건
   국토이용관리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3년

6. 서울지법 1993. 12. 2. 선고 93노1025 제6부판결 : 상고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하집1993(3),353]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형법

7. 서울형사지법 1993. 7. 8. 선고 93노1220 제6부판결 : 상고기각
  [도박][하집1993(2),476]
   도박
   형법 형사소송법

8. 서울형사지법 1993. 2. 24. 선고 92노8545 제1부판결 : 확정
  [경매방해][하집1993(1),386]
   경매방해
   벌금등임시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2년

9. 서울형사지법 1992. 6. 3. 선고 91노7702 제1부판결 : 상고기각
  [업무상과실치상][하집1992(2),429]
   업무상과실치상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