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오정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의정부지법 2006. 1. 26. 선고 2005노1213,1214 판결
[수질환경보전법위반·뇌물공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상고[각공2006.3.10.(31),907] 수질환경보전법위반 뇌물공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하수도법 형법 형사소송법
2. 의정부지법 2006. 1. 19. 선고 2005노1222 판결
[업무상과실치상·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위반] 상고[각공2006.3.10.(31),884] 업무상과실치상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3. 의정부지법 2005. 7. 14. 선고 2005노704 판결
[의료법위반] 상고[각공2005.9.10.(25),1564] 의료법위반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의료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4. 의정부지법 2005. 3. 31. 선고 2004노1726 판결
[업무상과실치사(변경된 죄명: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확정[각공2005.5.10.(21),882]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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