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오세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2개)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대구지법 2007. 12. 26. 선고 2006노26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변경된죄명:절도)] 확정[각공2008상,3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 대구지법 2007. 3. 28. 선고 2006노289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고[각공2007.5.10.(45),11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2005년
1999년
7. 대구고법 1999. 12. 10. 선고 99누838 판결 : 상고기각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9-2, 6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9. 대구고법 1999. 4. 30. 선고 97구10964 판결:상고
[취득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9-1, 83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8년
199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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