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오남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춘천지법 2001. 7. 26. 선고 2000구274 판결：항소취하간주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1-2,49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2000년
3. 춘천지법 2000. 4. 19. 선고 99노1078 판결：항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일부 인정된 죄명：유기치사), 도로교통법위반][하집2000-1,4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법원조직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9년
4. 춘천지법 1999. 10. 7. 선고 98노1147 판결 : 상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하집1999-2, 8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5. 춘천지법 1999. 8. 20. 선고 98구394 판결 : 항소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하집1999-2, 628]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관광진흥법 국토이용관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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