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여훈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여훈구"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부당이득금반환 2 손해배상 1 부당이득금 1 학원의설립 1 사무관리비용상환 1 지방직특별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1 위반건축물원상복구시정명령처분 1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임야분할신청거부처분취소 1 부당이득반환	# 관련법령 6 민법 4 형사소송법 3 형법 2 헌법 2 건축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 주택건설촉진법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 민사소송법 1 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1. 12. 선고 2011노1219 판결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11. 29. 선고 2011노1429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미간행]
   위계공무집행방해
   형사소송법

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11. 29. 선고 2010노1756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기][미간행]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4. 28. 선고 2011노32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미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건설기계관리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

2010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2. 23. 선고 2010가합4849(본소),2010가합92747(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사무관리비용상환등][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사무관리비용상환
   상법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1. 29. 선고 2008가합124238,2010가합53780(병합)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부당이득반환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1. 29. 선고 2008가합13179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07년

9. 수원지법 2007. 9. 13. 선고 2007구합7360 판결
  [주민소환투표청구수리처분등무효확인] 항소〈하남시장 주민소환 사건〉[각공2007.11.10.(51),2368]
   주민소환투표청구수리처분등무효확인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민투표법

10. 수원지방법원 2007. 8. 29. 선고 2006구합263 판결
  [지방직특별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미간행]
   지방직특별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11. 수원지방법원 2007. 7. 18. 선고 2006구합10307 판결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13. 수원지방법원 2007. 3. 28. 선고 2006구합2009 판결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미간행]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민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2006년

14. 수원지방법원 2006. 5. 24. 선고 2005구합8369 판결
  [위반건축물원상복구시정명령처분][미간행]
   위반건축물원상복구시정명령처분
   건축법

2005년

15. 대전지방법원 2005. 2. 18. 선고 2004가단19705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2001년

16. 서울고법 2001. 5. 17. 선고 2000나46759 판결：확정
  [부당이득금][하집2001-1,254]
   부당이득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2000년

18. 서울행법 2000. 7. 28. 선고 2000구4575 판결：확정
  [가석방취소처분취소][하집2000-2,663]
   가석방취소처분취소
   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 가석방자관리규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형법시행령 형법

1992년